정치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가끔은 상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역사 속으로 물러났어야 할 세력들이 어느새 다시 고개를 들고 활보하는 모습 말인데요. 출범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 아래서 벌어지는 현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수준입니다. 최근 최배근 교수가 운영하는 최배근TV에서 내놓은 분석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위기를 넘어, 우리 정치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영남권마저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경고는 진보 진영 전체가 새겨들어야 할 뼈아픈 지적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일까요. 정권 교체 당시 뜨거웠던 열정과 기대는 어디로 증발해 버렸고, 우리는 왜 다시 답답한 무력감을 겪어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시점입니다. 🧐

민주당 집권 1년 차, 과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나아졌는가

역대 민주당 정권이 남긴 뼈아픈 정치적 유산과 질문들

민주당 정권이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질문이 있다. "민주당 정권이 서민들의 삶을 바꾼 게 무엇인가?"라는 그 묵직한 물음 말이다. 최배근은 이에 대해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진실을 외면한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만 늘어놓았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과거 민주당 집권기 경제 정책의 성과를 돌이켜보면 포용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으나, 체감되는 변화는 늘 더디기만 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공공투자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 했지만, 정작 바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은 녹록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같은 노동 환경 개선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정치가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화려한 거대 담론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과 밥상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민주당 정권은 거대 양당 구도의 타성 속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가장 약한 이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용기 있는 태도가 아니다. 뼈를 깎는 반성 없이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려 한다면, 대중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일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이후 여전히 실종된 실질적 개혁

추석 연휴 직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반성문은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불씨 같은 기대감을 품게 했다. "성장과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라는 것도 국민의 명령이었다"라며 자신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고개 숙인 그 워딩 자체는 비장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뒤 돌아온 현실은 참담했다. 결국 시간 벌기용 수사에 불과했구나라는 허탈감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억강부약(抑强扶弱)'과 '대동세상'의 기조는 어째서 집권 이후 이토록 무력해진 것일까.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제도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거창한 구호만 외칠 뿐, 실질적인 제도 개혁에는 눈을 감고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 급여가 줄어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와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명절 할인 지원 예산을 늘리는 선심성 처방에 그쳤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재정을 마치 옛날 왕들이 백성들에게 선심 쓰듯 베푸는 시혜 마냥 다루는 태도는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시혜의 객체로 전락시킨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라님이 베푸는 몇 푼의 할인 지원이 아니라, 공정한 룰 속에서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의 제도화다. 개혁의 내용을 두고 지지층과 대통령 사이에 이토록 거대한 괴리가 발생한 이상, 반성문 한 장으로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생각은 안일하기 그지없다.

이재명식 실용주의 노선이 이명박 정부와 닮아 있는 이유

정치가 실용을 외칠 때, 그 실용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재명 정권이 내세우는 실용주의는 안타깝게도 과거 이명박 정권이 부르짖던 시장 중심의 친기업적 실용주의와 어째 그리 닮아 있는지 씁쓸할 따름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거창한 위원회를 만들고 쇼를 하던 과거 보수 정권의 풍경이, 지금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 아래서 묘하게 오버랩된다. 실제로 3분기 사업체 상용직 일자리 통계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더욱 명확해진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 폭은 이전 정권들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반도체 대기업의 지표가 다소 반등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권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한 실용이란 가진 자들의 눈치를 보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삶을 실제로 지켜내는 제도적 결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중도층 이탈을 두려워하고 반동을 우려한다는 명목 아래, 스스로 해야 할 개혁의 과제들을 슬그머니 뒤로 미뤄두었다. 프랑스 혁명의 사례를 꺼내며 "혁명은 반동을 불러온다"고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억누르는 모습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보신주의는 결국 정권 전체를 침몰시키는 가장 큰 암묵적 원인이 되고 있다.

완전히 되살아난 기득권 세력과 거대 여당의 한심한 대처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치명적 실책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풍경이 지금 대한민국 도심에서 펼쳐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국회를 박차고 나가 장외 집회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징역 15년을 구형받는 등 마땅히 해체되어야 마땅한 세력들이, 어째서 지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두환까지 내란이 아니라는 식의 망언이 쏟아지는 이 기괴한 현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최배근의 지적처럼, 이토록 뻔뻔한 내란 세력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올려 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방심이다.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바이러스가 침투하듯,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개혁 동력이 상실되자마자 수구 세력들은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진숙이 8월 13일 포문을 열고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뱉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지금의 정권이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빌미와 틈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민생이 회복됐으면 어떻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장외 집회가 가능하겠습니까?"라는 비판은 정곡을 찌른다. 야당이 '민생 회복'을 기치로 걸고 장외로 나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현 정권이 민생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며 집권한 세력이, 고작 1년 만에 과거의 세력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기력해진 거대 여당과 김민석 체제가 지닌 명확한 한계

국정의 중심을 잡고 개혁의 법안을 밀어붙여야 할 여당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은 제 역할을 상실한 채 사실상 좀비 정당으로 전락했다. 당을 이끄는 지도부와 김민석 대표의 행보는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뚜렷한 개혁 입법이나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내 권력 구도와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만 계산하는 듯한 한가로운 모습은 보는 이들을 분통 터지게 만든다.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고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당 대표가, 오히려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빼고 있으니 정권 전체의 동력이 빠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파병 문제나 주요 개혁 입법 과정에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을 견인하기는 커녕, 눈치나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모습은 역대 민주당 당대표 중에서도 손꼽히는 무능의 기록으로 남을 판이다. 당이 이 모양이니 정부가 헛발질을 해도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다. 거대 여당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로 무기력한 당의 모습에, 지지자들은 깊은 자괴감과 실망감을 느낀다.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안일한 리더십을 방치한 채 다가올 총선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참패일 것이다.

공수처 감찰부장 사태와 검찰 조직의 거센 반격 흐름

정권의 개혁 의지가 실종된 틈을 타, 가장 먼저 칼을 빼어 든 것은 다름 아닌 검찰 조직이다. JTBC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성동 공수처 감찰부장의 폭로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감 없이 보여준다. 미래위(검찰 내 미래위원회) 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배제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검찰청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이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기민하게 감지하고 다시금 집단 반발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검찰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고 수도권 등지에서 바닥을 치자,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공소 취소를 정당화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조이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전반이 눈치를 보며 멈춰 선 것도 결국은 정권 초기에 검찰 개혁을 단호하게 매듭짓지 못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사후적으로 사건을 꿰어맞추는 방식은 명백한 탈법적 지시다. 그런데도 이를 제어해야 할 권력은 엉뚱한 곳에 눈을 팔고 있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눈치 보느라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검찰들이 이제는 대놓고 들이받기 시작한 이 참담한 현실은, 결국 개혁의 주체들이 스스로 칼끝을 무디게 만든 대가다.

기대를 거두고 지지를 철회하며 건네는 묵직한 조언들

맹목적 지지의 배신감 속에서 나오는 솔직한 자기 고백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팬심이나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다. 그가 내건 약속과 비전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의 소산이다. 최배근이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철회한 것은 그래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보다, 대통령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는 진단은 이 시대 진보 지식인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과거 사적으로 만나 나누었던 대화 속의 개혁 의지와, 정권을 잡은 이후 보여준 현실 타협적인 행보는 너무나 달랐다. 황금 같은 골든타임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입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도를 거듭했으나, 돌아온 것은 깊은 실망뿐이었다. 지지를 부탁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스스로 지지를 거두어들이는 그 결단 속에는, 정권을 향한 마지막 애정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이 교차한다. 정치가 대중의 믿음을 저버릴 때, 그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매섭다. 한때 뜨겁게 지지했던 이들이 등을 돌릴 때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냉소와 분노가 남는다. 현 정권은 지금 자신들을 지지해 주었던 층이 왜 등을 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비판의 목소리에 왜 귀를 막으려 하는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믿음을 잃어버린 정권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공포와 타성뿐이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 없다.

국민들의 착한 눈물 뒤에 가려진 소득 분배의 민낯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착하고 또 인내심이 강하다. 유럽이나 외국의 친구들이 한국의 상황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들 참 착하다"고 말할 때마다 묘한 자괴감과 모멸감이 밀려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회 임금과 사회 소득 속에서도, 나라가 선심 쓰듯 베푸는 명절 할인 지원 예산 몇 푼에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와 사회 소득은 대통령이나 정권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당당한 권리다.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사회 소득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수가 걷히면 그 돈을 일회성 할인 지원금으로 돌려막기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제도로 편입시켜야 마땅하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되면 평소 1,000억 원 하던 할인 지원 예산을 1,900억 원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000억 원까지 불리겠 큰소리치면 국민들이 눈물 흘리며 고마워할 줄 아는 모양이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의 돈은 대통령의 사재가 아니라 국민의 피와 땀으로 거둬들인 세금이다. 이 당연한 상식을 정권만 유독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 리더십과 뼈저린 반성이 절실한 이 시점

결국 남은 것은 냉정한 현실 직시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뿐이다. 현재의 리더십과 체제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낡은 타성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낡은 리더십을 과감히 도려내고, 진정으로 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과 판을 준비해야 할 때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내란 세력이 다시 고개를 치켜드는 이 모든 현상은 정권의 무능과 개혁 포기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 남 탓을 하기 전에 지난 1년 반 동안 무엇을 놓쳤고 어떤 약속을 저버렸는지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반성해야 한다. 진보는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구호만 요란하고 실천은 없는 정치는 결국 대중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비록 지금은 실망과 무력감이 온 지면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상식과 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숨결까지 잠재울 수는 없다. 아픈 만큼 곪은 터를 도려내고 진정한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정권이 맞이할 결말은 역사 속의 또 다른 실패한 기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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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형식적인 사과문 대신 세상을 바꿀 진정한 개혁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는 권력에게는 결코 내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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