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연합 실체, 최배근 교수가 폭로한 정진상과의 뒷이야기

최근 최배근 교수가 밝힌 충격적인 비화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실장과의 과거 회동과, 그 배경에 자리한 경기동부연합 실체에 대한 폭로입니다. 🧐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당사자의 실제 경험이 담겨 있어 그 무게감이 남다른데요. 과연 성남시에서 시작된 이들의 세력이 오늘날 민주당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온 최배근 교수의 내부 고발

정진상 실장과의 만남에서 확인한 권력의 실상

최배근 교수가 공개한 이야기는 여느 정치 평론가의 분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몸으로 겪고 귀로 들은 ‘현장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가 가장 먼저 거명한 인물은 정진상 전 실장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명실상부한 최측근입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늘 베일에 싸여 있던 인물이었죠. 최 교수는 김재영 박사의 소개로 정진상 실장을 처음 만났을 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최 교수가 거주하는 동네의 한 평범한 중국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정진상 실장은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의 진용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대목은 김재영 박사가 정진상 실장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박사는 정 실장을 깎듯이 ‘선배’로 모시며 깊은 신뢰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캠프 동료 관계를 넘어선, 견고한 조직적 위계와 인연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정진상 실장을 소개하며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문재인의 양정철 혹은 그 이상이라는 거야."라는 비유였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정권 창출의 설계자 역할을 했다면, 정진상은 그 이상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최 교수는 이 만남을 통해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적 구성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뿌리와 깊이 닿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직선적인 물음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피하던 정 실장의 모습에서, 최 교수는 이 조직이 가진 특유의 폐쇄성과 목표 의식을 동시에 읽어냈던 것입니다.

조직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설계자 영입 시도

만남이 거듭될수록 이들이 최배근 교수에게 요구한 역할은 구체화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 교수를 향해 "조선을 건국하고 청사진을 만든 삼봉 정도전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자신들이 보필할 테니 새 시대의 설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공감'이었습니다. 최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한국 사회를 만들 것인지 청사진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야만 같이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조직 측에서는 최 교수의 지적 자산과 대중적 신뢰를 조직의 권력 획득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삼봉이라는 비유 뒤에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이 실제적인 통치 메커니즘을 장악하겠다는 경기동부연합 특유의 정파적 야심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 교수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꿈꾸는 국가 권력 진출의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어진 '당권 장악'과 '국가 기구 진출'이라는 목표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실현하느냐보다, 누가 권력의 핵심에 서고 그 주변을 어떤 조직이 감싸느냐의 문제였던 셈입니다.

인사 청탁과 공직 제안이 오갔던 은밀한 접촉

권력은 달콤한 제안으로 사람을 묶으려 합니다. 최배근 교수에게 건네진 제안들 역시 그랬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경기도 및 산하 기관의 프로젝트 사업을 연결해주겠다는 제안은 물론이고, 최 교수의 제자 중 한 명을 경기도 공무원(3급 상당)으로 채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오갔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할 사람을 곁에 두어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최 교수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공직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었겠지만, 당시 캠프 분위기에서는 이런 배려가 당연한 '동지적 예우'로 통용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인사 제안의 중심에는 이한주 정책기획위원장도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원하는 자리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모시겠다"며 최 교수를 압박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소위 '성남파'라 불리는 측근 그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시스템과 절차보다는 인적 유대와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그리고 자리를 나누어줌으로써 충성을 확보하려는 낡은 정치가 이재명 정부의 기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교수의 폭로는 바로 이 지점, 즉 공적 권력이 사유화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징후에 대한 경종입니다.

💡 요약해보면

• 최배근 교수는 정진상 전 실장과의 회동을 통해 그가 문재인 정부의 양정철 이상의 실세임을 확인했습니다.
• 경기동부연합 계열은 최 교수에게 '삼봉 정도전'의 역할을 제안하며 조직적 보필을 약속했습니다.
• 경기도 프로젝트 연결 및 제자 공무원 채용 등 구체적인 인사 제안이 있었으나 최 교수는 사적 개입을 우려해 거절했습니다.
• 이 폭로는 이재명 주변 핵심 그룹인 '성남파'와 경기동부연합의 유기적 관계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언입니다.

성남 지역 기반의 경기동부연합은 어떤 조직인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어진 당권 장악의 의지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2000년대 초반 민주노동당 창당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울산이나 창원 같은 영남 노동 벨트에서 당선자를 내던 진보 정당 운동사에서 수도권은 늘 험지였습니다. 최배근 교수는 당시 경기동부 측 인사들이 "서 교수님이 수도권에서 당선되면 엄청난 사건"이라며 자신에게 접근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의석 확보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민노당 당권 장악'과 '국가 권력 기구 진출'이라는 명확한 로드맵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고, 이를 발판 삼아 제도권 정치의 중심부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최 교수는 이들의 본질을 간파하고 2004년경 일찌감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가 민주적 다양성보다는 조직의 패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흐름은 이후 통합진보당을 거쳐 현재 민주당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동부라는 이름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성남을 기반으로 뭉친 그들의 조직 논리는 여전히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결집한 성남 라인은 과거 민노당 시절 꿈꿨던 '국가 권력 진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성남시장 선거와 인수위 과정의 핵심 인물들

성남이라는 토양은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 대통령이 조우한 운명적인 장소입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무명의 인권 변호사였던 이재명은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에는 김미희 후보가 있었죠. 극적인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김미희 후보가 물러나면서 이재명은 야권 단일 후보로 시장에 당선됩니다.

주목할 점은 선거 이후의 행보입니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단일화 상대였던 김미희였습니다. 또한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인 한용진 씨 역시 인수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거 공조를 넘어, 시정의 설계 단계부터 경기동부연합 계열 인사들이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기록입니다.

훗날 이들이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현재 대통령실의 주역이 된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정진상, 김용, 김현지 같은 이른바 '성남파' 측근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시민운동 시절부터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공적 시스템으로 이식했습니다. 정치적 동지라는 이름 아래 묶인 이들의 관계는 공적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기 힘든 폐쇄적인 구조를 띠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대장동 의혹이나 각종 인사 논란의 씨앗이 되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연관 업체 특혜 의혹과 배후 조직의 그림자

경기동부연합의 실체가 경제적 이권과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나눔환경' 논란입니다. 성남시의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이 사회적 기업은 창립 당시부터 경영진이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은 2012년 언론 취재를 통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측은 사회적 기업 육성 차원의 정당한 선정이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특정 정파에 속한 인물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자체의 용역을 독점하듯 수주했다는 사실은 공정성 면에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경기동부연합이 단순히 정치적 신념을 공유하는 집단을 넘어,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이권 구조에 개입해온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성남에서 시작된 이러한 방식의 '정치-경제 협력 모델'은 이후 경기도정으로 확장되었고, 최배근 교수가 증언한 "프로젝트 사업 연결 제안"과도 그 궤를 같이합니다. 권력을 획득한 뒤 그 보상으로 조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권을 배분하는 방식, 이것이 경기동부연합이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해온 은밀한 방식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 패권 정치의 그늘, 조직인가 민주주의인가

경기동부연합의 행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조직의 생존과 확장을 민주적 절차보다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민노당 시절부터 보여온 당권 장악에 대한 집착, 성남시정에서의 특혜 의혹,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주류에 대한 배제는 모두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은 공론의 장이어야지, 특정 정파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들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는 이유는, 그들이 획득한 권력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을 갉아먹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 통진당 사태가 남긴 정치적 트라우마

킨텍스 사건과 당시 유시민의 행보 재조명

진보 진영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 중 하나는 2012년 5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벌어진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일 것입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쇄신안을 논의하던 자리는 삽시간에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중심의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유시민 전 이사장은 당원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안경이 날아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조준호 공동대표는 머리채가 휘잡히는 폭행을 당해 목 관절 부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정당이 다른 목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 남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복종뿐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탄생한 교훈입니다.

같은 정당 동료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당권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독선은 대중들에게 진보 정치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최배근 교수가 이번 폭로에서 경기동부연합을 유독 강조한 이유도 이 트라우마와 맞닿아 있습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주적 절차도, 동료애도 저버릴 수 있는 세력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당시 단상을 점거했던 이들의 논리는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치인을 향한 무분별한 테러와 비난으로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권파와 유시민 사이의 갈등 그리고 결별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전, 경기동부연합 당권파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달콤한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유시민에게 당대표직이나 차기 대통령 후보 자리를 제안하며 자신들과 손을 잡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우리가 밀어줄 테니 간판이 되어달라"는 삼봉 정도전 제안의 2012년 버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유시민의 선택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진보 정치를 고립시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력을 나누어 갖는 대가로 영혼을 파는 행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결국 분당과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적어도 '정치적 주권은 정파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지켜낸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12년 전 유시민이 거절했던 그 제안을 누군가는 받아들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최배근 교수가 목격한 '보필하겠다'는 약속과 '삼봉의 역할'은 결국 2012년 실패했던 그들의 권력 설계도가 202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파 중심주의가 초래한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 역시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경선 부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내 민주주의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진보의 도덕성은 설 자리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었던 이들이 한목소리로 경기동부연합의 패권주의를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당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조국, 유시민 등은 이제 이른바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묶여 이재명 지지층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이 아이러니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은 경기동부연합이 추구하는 정치가 '공존'이 아닌 '지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거의 은인조차 가차 없이 쳐내는 냉혹한 조직 논리가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당 내부에 건강한 비판이 사라지고, 특정 정파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좀비 정당'이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최배근 교수의 폭로는 바로 이러한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 그리고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추종이 가져올 파멸적 결말에 대한 슬픈 예언입니다.

📊 숫자로 보는 조직의 영향력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김미희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는 불과 수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접전 상황에서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이후 2012년 통합진보당 경선 당시 부정 의혹이 제기된 투표함의 비율은 전체 투표의 상당수를 차지호며 당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조직이 투표 관리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조직 동원력을 통해 결과를 왜곡할 때, 민주주의의 산술적 정당성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정당 내부의 공천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는 과연 그 숫자만큼 투명한지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분열을 가속화한 문조털래유 논란의 진실

혐오 정치로 치닫는 민주 진영의 내부 상황

최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조털래유'라는 단어는 우리 정치가 얼마나 천박한 수준으로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들은 각각 우리 민주 진영에서 독자적인 영역과 공헌을 세운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 조롱하고 배척하는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배근 교수는 이 현상을 목격하며 소름이 끼쳤다고 말합니다. "최근 이루어진 문조털래유를 향한 혐오와 열등감이 전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태양을 세우기 위해 과거의 빛들을 강제로 꺼트리려는 시도, 그리고 그 배후에 경기동부연합 특유의 배타적 조직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권력의 지형을 재편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입니다.

민주 진영의 자산을 스스로 갉아먹는 이 자기 파괴적 행태는 결국 중도층의 이반과 진영의 고립을 초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검찰과 언론의 칼날을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어떻게 우리 내부의 동지들을 향해 이토록 잔인한 언어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실화냐" 싶을 정도의 집단 광기는 결국 민주주의의 본질인 토론과 설득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김어준 유시민을 겨냥한 정파적 열등감의 원인

왜 하필 김어준과 유시민일까요?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피커들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쟁취한 뒤,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핵심 그룹에게 이들은 '통제되지 않는 변수'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자적인 팬덤과 논리적 기반을 가진 지식인들은 조직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묘한 '열등감'이 발생합니다. 밤낮으로 발로 뛰며 조직을 관리해온 이들의 눈에는, 세련된 언어로 대중을 휘어잡는 지식인들이 기회주의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최배근 교수가 폭로한 "삼봉 정도전" 비유 역시, 실질적인 설계와 통제는 자신들이 하되 겉모양은 최 교수 같은 명망가로 포장하려 했던 그들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가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려 할 때, 그들은 가차 없이 혐오의 프레임을 씌워 공격합니다.

이것은 비단 인물에 대한 공격을 넘어, 우리 진영이 쌓아온 '지성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논리보다 비명이, 토론보다 좌표 찍기가 우선되는 정치 환경에서 김어준의 통찰이나 유시민의 논리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이들이 이러한 혐오 정치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적 리더십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권력 감시 기능을 상실한 조직 내부의 징후

최배근 교수가 겪은 최근의 일화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정부 정책 홍보 사이트인 '정책브리핑'에 기고할 예정이던 칼럼이 내부 검열을 이유로 게재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정 칼럼을 집필해오던 최 교수에게 실무진이 글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게재 불가를 통보한 것입니다.

최 교수는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주권 정부에서 검열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지적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실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을 가리려 하고, 비판적인 지식인의 입을 막으려 할 때 그 정부는 이미 독재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과거 윤석열 씨 재임 시절 벌어졌던 검찰권 남용과 언론 탄압에 분노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 안에서 벌어지는 검열에 눈을 감아야 할까요? "실무 담당자의 판단이라 믿고 싶지만, 이런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는 최 교수의 경고는 뼈아픕니다.

권력이 스스로의 '옳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목소리를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권력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 에디터의 단상: 지키고 싶은 민주주의의 가치

저는 30대로서 노무현의 눈물과 문재인의 미소를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분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정 정파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동지를 '수박'이나 '문조털래유'라 부르며 처단하는 모습은 제가 꿈꿨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최배근 교수가 목숨을 걸고 폭로에 나선 이유는 단순히 자리를 못 얻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정권이, 자신이 지지했던 대통령이 과거의 낡은 조직 논리에 휘둘려 침몰해가는 과정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옳은지 확인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변에 아첨하는 이들만 가득하고, 쓴소리하는 지식인들은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로 거듭나려면, 먼저 자신들의 뿌리인 성남파와 경기동부연합의 폐쇄적인 조직 논리로부터 결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민주주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과 최배근 교수의 고언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반도체 리스크 관리

정치적 갈등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위기는 바로 '경제'입니다. 최배근 교수가 검열당한 칼럼에서 강조하려 했던 핵심은 '한국형 노키아 리스크'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무역 4대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3·4·5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이것이 반도체라는 외줄 타기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의 반도체 호황은 우리가 잘해서 만든 '발광체'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AI 생태계 재편에 따른 '반사체'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 20.2% 하락할 때, 코스피는 그보다 더 큰 25.2%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만이나 나스닥은 하락폭이 미미했습니다.

왜 유독 한국 시장만 이토록 취약할까요? 그것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핀란드의 경제를 지탱하던 노키아가 무너지며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기둥이 흔들릴 때 대한민국 경제가 맞이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최 교수는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보다는 '숫자'와 '비전'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조직의 안위에만 몰두할 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경제 정책은 이토록 허술해집니다.

정책적 판단 착오가 부른 금융 시장의 불안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무책임입니다. 최 교수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 도입을 '재앙'으로 규정합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서학개미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른바 '몰빵 빚투 상품'이 결과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전문가들의 '식민지적 의식구조'가 낳은 참사라는 표현은 매우 신랄합니다. 실제로 상품 도입 이후 코스피 하락률이 5%를 넘은 횟수가 8회에 달하는 동안, 대만은 단 1회에 그쳤습니다. 시장의 구조적 차이를 무시하고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 상품을 도입한 대가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최 교수의 목소리를 '내부 총질'로 치부하며 검열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실상입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정책 라인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비판하는 학자의 입을 막는 행태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나 보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진상 전 실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 안에는 과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릴 실질적인 대책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와 지식인의 역할

최배근 교수는 말합니다. "지식인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책 자문을 하고 대중을 설득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목숨을 건 폭로와 지지 철회에 나선 것은, 권력이 시스템의 정점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과 아첨하는 전문가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도 답하고, 잘못된 결정을 수정하며, 자신과 다른 목소리까지 존중할 때 쌓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문조털래유'를 향한 증오 선동이 아니라, 최배근 교수와 같은 내부 비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입니다. 과거의 갈등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정당이, 그리고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복종만을 강요할 때 그 끝은 늘 비참했습니다. 최배근 교수의 폭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세상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냐고 말입니다. 이제 대답은 권력을 쥔 이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해야 할 우리 국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동부연합이 성남 지역 정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경기동부연합은 1980~90년대 학생운동과 지역운동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성남 지역의 핵심적인 정치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정치 기반을 다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나눔환경'과 같은 사회적 기업 사례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Q. 최배근 교수가 폭로한 정진상 실장과의 만남 내용은 무엇인가요?

최 교수는 정진상 전 실장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양정철 전 원장을 상회하는 수준의 핵심 실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국집 회동 당시 정 실장은 이재명 캠프의 인적 구성을 소개하며 최 교수에게 '삼봉 정도전'과 같은 정책 설계자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프로젝트 연결이나 제자 공무원 채용 같은 구체적인 인사 제안이 오갔으나, 최 교수는 사적 개입 우려로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Q. 이재명 캠프와 경기동부연합의 연결고리는 실재하는 것인가요?

최배근 교수의 증언과 과거 기록을 종합해볼 때, 두 세력 간의 연결고리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 등이 대거 포진했던 사실,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 대통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분석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최근 '문조털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주류를 공격하는 지지층의 행보 배후에도 이들 조직 특유의 폐쇄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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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의 이번 증언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정당 시스템 내의 견제와 균형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경기동부연합 실체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고, 건강한 정치적 논의가 복원되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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