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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의 찐 시선: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주가 누르기 방지법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상속세 탈세에 정당한 면죄부만 쥐여준 관료들의 완벽한 꼼수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사상 역대급 실적을 찍고도 어이없는 수급 경색과 마진콜 폭탄에 주가가 억눌렸습니다.
결국 관료들의 보신주의 카르텔을 부수지 않는 한 한국 증시는 자본주의의 탈을 쓴 관치금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주주 탈세에 날개를 달아준 세제개편안의 충격적 실체
원안은 어디 가고 누더기만 남은 기재부의 누르기 방지법
소액주주들 눈물 닦아주겠다며 호기롭게 내놓았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세제개편안의 뚜껑이 열리자마자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단 말이죠. 원래 당초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을 보면 PBR 0.8 미만 상장사에 대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딱 걸어서 상증세를 강제 과세하는 명확한 사이다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최종 세제개편안을 뜯어보니까 이 80% 하한선 기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소영 의원도 바로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13개 반기 중 무려 12기 동안이나 PBR 하위 25%에 속해야만 적용된다는 말도 안 되는 회피 구멍을 파놓았다고 강력하게 팩폭을 날렸잖아요. 이 정도면 대주주들한테 "야, 법 피해서 상속세 절세하는 거 참 쉽지?" 하고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준 꼴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요 ㅋㅋㅋ ㅠㅠ

어이없는 게 뭐냐면요, 법을 만드는 관료라는 사람들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커녕 어떻게 하면 대기업과 대주주들이 세금 적게 내고 넘어갈지 궁리해 준 흔적이 너무 대놓고 보인다는 겁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해 주는 건지 진짜 킹받는 상황이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거대한 탈세 면죄부 창구
더 소름 돋는 핵심 조항은 바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납세자 입증 시 적용 배제라는 예외 조항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순인 게, 1조 원짜리 알짜 회사가 주가 조작이나 인위적 관리로 1천억 원까지 처박혀도 대주주는 이 심의위원회만 한번 스윽 거치면 불과 30% 수준의 할증 과세만 내고 합법적으로 세금 감면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거 완전 대기업 대주주 측 법률 대리인들한테 법적 소송 시장을 대놓고 열어준 꼴 아닙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거대 로펌이나 대기업 자리에 안착하기 위해 미리 밑밥을 까는 전형적인 보신주의 행태의 정점을 보여준 겁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은 재산권 박탈당하고 울고 있는데, 관료들은 저들끼리 꿀보직 네트워크 만들 생각만 하고 있으니 열이 안 받겠어요? 헐...

이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증시 선진화니 밸류업이니 외치고 있었으니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ㅋㅋㅋ. 대주주가 마음먹고 주가 눌러서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도 "우리 법대로 절차 다 지켰는데?" 하고 오리발 내밀면 끝나는 세상이 된 거죠.

🔥 상장 목적이 기업 성장이 아니라 '탈세'라고 정부가 인증해 준 꼴!
진짜 속 터지는 본질은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상장사의 유일한 존립 목적이 '대주주의 편법 상속세 탈세'라는 걸 기재부가 공식 도장까지 찍어 확인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소액주주 충실 의무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대주주 가문의 세금 절약을 위해 개미들의 주식 가치를 합법적으로 짓밟아도 된다는 국가적 면죄부를 발급한 거나 다름없단 말이죠.

이 따위 세제 개편안은 당장 전면 폐기하고 소액주주를 진짜 보호할 수 있는 하한선 법제화를 재추진해야 합니다!

금융 유관기관 낙하산 카르텔과 거래소 지배구조의 비극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승인이 불러온 개미 잔혹사
관료들의 이 보신주의 카르텔이 주식시장을 얼마나 기괴하게 망쳐놓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참사가 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허용입니다. 국장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고배율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씌운 고위험 상품을 홀랑 승인해 줬잖아요.

한국거래소랑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 극대화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안 그래도 변동성 극심한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을 대놓고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변동성이 조금만 커져도 수많은 개미 자금이 반대매매로 청산당하고 계좌가 녹아내리는데, 금융 감독 기관이라는 곳은 방관을 넘어 아예 자리를 깔아줬단 말이죠.

위험을 관리하라고 앉혀놓은 감독 기구 임원 자리에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수두룩하게 들어앉아 있으니 시장 감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있겠냐고요. 지들 퇴직 후 챙길 수수료 시장이랑 산하기관 꿀보직에만 관심이 쏠려 있으니 시장의 건전성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독점적 기득권에 안주하는 한국거래소를 이대로 둘 것인가
이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한국거래소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지배구조를 당장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 관료 출신 낙하산 이사장들이 독식하면서 투명성과 독립성을 완벽히 상실했거든요.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런던증권거래소(LSE) 같은 글로벌 선진 거래소들은 진작에 스스로 상장 법인화하여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시장의 자율 정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주 형태나 자체 상장 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득권 관료들이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주저앉아 있단 말이죠.

결국 시장 자율성은 고사하고 관치금융의 틀 안에 갇혀서 국장 전체가 삼류 시장으로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이 상태로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논하고 국장 밸류업을 말하는지 정말 모순 덩어리 아닙니다 ㅋㅋㅋ?

📊 팩트 체크: 낙하산 카르텔이 막아선 선진화
해외 주요 선진 거래소들은 상장 법인화를 완료하여 개방적인 지배구조 아래 글로벌 자본 유입을 극대화하고 투명한 공시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반면 국내 거래소는 모피아 카르텔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해 증권업계 수익성 제고에만 편향된 정책을 남발하고 있죠. 시장 독립성을 지키려면 거래소의 상장 법인화 및 국민주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처박힌 반도체 투톱의 억울한 진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찍고도 반대매매 폭탄맞은 억울함
제도적 난맥상에 눈이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진짜 실적을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2026년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만 무려 110조 원에서 최대 127조 원에 육박한다잖아요. 연간으로 따지면 영업이익 350조 원이라는 인류 자본주의 역사상 역대급 수치를 기록할 기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바로 개별 주식 레버리지와 신용 거래에 과도하게 들어갔던 개인 자금들이 수급 불균형으로 무너지면서 마진콜 반대매매 연쇄 폭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나 기업의 본질적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빚내서 투자했던 수조 원의 신용공여 잔고가 하락장에 강제로 청산당하면서 시장 자금이 완전히 말라붙어 버린 거죠.

말 그대로 주식의 가치는 극상으로 치솟고 있는데, 시장의 수급 심리가 단기 경색되면서 가격만 엉뚱하게 박살 나는 황당무계한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ㅠㅠ. 이래서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고, 심리는 팩트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ㅋㅋㅋ.

BPS 156만 원의 바닥 단단함과 미·일 통화당국의 공포 전이
삼성전자의 내년 연말 기준 BPS(주당순자산가치)가 무려 156만 원 수준까지 솟구칩니다. 이건 지금 주가가 PBR 1배 가격선 부근까지 바짝 붙어서 절대 깰 수 없는 강력한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장부 가치만 놓고 봐도 지금 가격대는 말이 안 되는 기회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매크로 환경에서 터진 거시경제 공포였습니다.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1.0% 수준으로 기습 상향하고, 엔화 방어를 위해 미·일 통화당국이 피마(FIMA) 리포 기구를 동원해 달러 유동성을 들이붓는 긴급 조치를 취했잖아요.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가 단숨에 4%를 넘어서고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니까,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규모로 청산될 거라는 공포가 증시를 덮친 겁니다.

일본 당국의 실기한 대응과 긴급 금리 인상 충격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발작을 일으켰지만,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은 선제적인 금리 정책으로 원화 방어력을 든든하게 확보해 뒀다는 사실입니다. 외풍에 흔들려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억눌렸을 뿐, 체력 자체는 멀쩡히 살아서 펄펄 날고 있다는 뜻이죠!

💭 주저리주저리 TMI: 삼성전자가 쌓아둔 현금 실탄 170조 원의 위엄
다들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답답해서 가슴 치고 계셨죠? ㅋㅋㅋ 근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설비투자(CAPEX)를 다 집행하고도 순수하게 쌓아둔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이 무려 1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난 10년 동안 모아둔 현금흐름과 맞먹는 미친 금액이에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이 FCF의 50%는 무조건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단 말이죠. 지금 쌓인 현금만으로도 조만간 주당 1만 원 안팎의 역대급 대형 특별배당이 터지거나, 세상을 놀라게 할 글로벌 차세대 기술 기업 M&A 빅딜이 터질 가능성이 100% 확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절대 개미 털기 투매 물량에 동참해서 물량 빼앗기지 마시고, 강력한 장부 가치와 배당 수익률로 보호받는 지금 구간을 줍줍 저점 매수의 찬스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폼 미쳤다 진짜 ㅋㅋㅋ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되시면 댓글 하나 쓱- 남겨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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