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도장은 누가 찍었나? 김민석 전 총리의 역대급 꼬리 자르기

2배 레버리지 ETF 동시 상장의 전말, 수수료 수익 챙기려 개미들 다 죽인 역대급 참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16개가 무더기로 동시 상장된 날, 다들 기억하시나요? 당시 코스피 시가총액의 49%를 차지하던 핵심 거함들에 제대로 된 위험 평가도 없이 폭탄을 안겨준 셈입니다.

4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공백을 틈타,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의결 방망이를 땅땅 때려 최종 결정을 내려버렸단 말이죠 ㅋㅋㅋ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은 고위험 파생 상품을 억지로 밀어붙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 블로거의 찐 시선: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기습적으로 의결해 위험천만한 단일 종목 2배 ETF를 동시 상장함!
손실 참사가 터지자 김민석 전 총리는 "지시한 적 없다"며 행정부 수반 뒤로 숨어버림.
결국 10조 원대 개미 피눈물 손실을 만든 무책임한 행정 도장 찍기,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함!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었다? 금융위의 기만적인 행정입법
국회 정무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정책 도입 근거라는 게 겨우 신문 기사 몇 편이 전부였다니요? ^_^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상장시키면서, 금융당국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체 위험 평가나 시뮬레이션은 완전히 패스했습니다. 정권의 성과 조급증에 맞춰 잘 알지도 못하는 고위험 파생 상품을 '알잘딱깔센' 선물세트처럼 시장에 던져버린 꼴입니다.

📊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상장 두 달 만에 코스피 서킷브레이커가 7차례나 발동했고, 증권가 추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만 개미 투자자 손실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조차 장기적 대체 상품 검토를 언급했을 뿐, 즉각적인 2배 ETF 허용을 권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직접 지시 안 했다?" 배신의 정치와 비겁한 변명거리
상장 이후 시장이 작살나고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의 통곡이 이어지자, 김민석 측에서 나온 해명이 더 킹받습니다. 자기는 직접 레버리지 ETF 허용을 지시한 바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잖아요?

아놔, 이건 국무회의 최종 의결권자로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모든 부담을 대통령에게 짬처리하는 전형적인 고자질 행태 아닌가요? 직접 지시를 안 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최고 통수권자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완전 정치적 배신의 신기원이죠 ㅋㅋㅋ

🔥 도장 찍을 땐 실세 행세, 사건 터지면 나 몰라라?
권한과 특혜는 꿀꺽 삼키고 책임 추궁이 들어오자 법적 조치 운운하며 대통령 뒤로 숨어버리는 스탠스, 솔직히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국무총리라는 직책에서 최종 결재 도장을 찍어놓고 발뺌하는 것은 전형적인 간신적 행태입니다!

정청래의 팩폭과 당내 분열의 본질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수많은 개미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사이다 일침을 날렸을 때 속이 다 뻥 뚫렸습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방어하려는 태도와,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대통령 핑계를 대며 대국민 고자질을 하는 태도의 차이! 지지층 사이에서 전직 총리의 행정 의결 책임론이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은 없고 충성만 바치는 친명 인사들의 무식한 자살골
정권 초기 직언을 들을 레드팀을 두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대통령 주변에 소신 있는 참모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직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인사들만 남다 보니 이런 행정적 참사가 일상화된 거죠 ㅠㅠ

결국 실력 없는 친명 참모들의 무비판적 충성 경쟁이 정권의 레임덕을 스스로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설픈 정책 추진으로 개미들 지갑을 털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송옥주 의원의 역대급 말실수, 법안 통과라고?
친명계 송옥주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레버리지 ETF 허용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고 대표 발의자가 정청래였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장면은 그야말로 폼 미쳤습니다 ㅋㅋㅋ

이 정책은 국회 본회의를 거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금융위 주도의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었습니다. 방어해 준답시고 방송 나와서 기초적인 행정 절차조차 모르는 무식을 인증하며 자살골을 넣은 셈입니다!

💭 주저리주저리 TMI
과거 검찰과의 극한 대립 구도가 조성되었을 때, 지지자들과 정치권은 인물의 실제 정책 역량이나 측근들의 자질을 검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방어에만 매몰되다 보니, 행정적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인물들이 요직에 앉아 이런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이자 국민이라면 이제 검찰 적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제 국정 수행 능력과 책임감을 냉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책임 회피성 변명만 늘어놓는 정치인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순 없잖아요? >_<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되시면 댓글 하나 쓱- 남겨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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