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쪽지를 보내는 것은 무죄!

사회2016. 3. 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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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옆집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장 + 성기 그림 쪽지를 보름동안 6차례 끼운 혐의로 기소

기소된 법 명은 "성폭력 범죄 처벌 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

1,2심 > 징영 1년, 5개월 실형 + 성폭력 치료 40시간

but 대법에선 원심 파기!!

법을 잘 모릅니다만, 원심 파기면 그냥 무죄란 이야긴가요?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거겠죠? 근데 대법에서 판결났으면, 다시 기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저 개 쓰레기 같은 쪽지를 받고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건가요?

그럼 법을 만들어야죠 국회의원 일해라

BlackSnowM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