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왜 계엄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나? (ft. PDF 거짓말)

🔥 사법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요즘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많죠.
그런데 저는 '이곳'의 대응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날 밤,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죠.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 소집 이유가
'계엄이 합법이라면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였다니.
이게 2024년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 '합법이라면?' 이라는 잘못된 전제

계엄 포고령 1호가 뭐였죠?
'국회 활동 금지'였습니다.
이건 논의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라면,
'합법'을 가정할 게 아니라
'불법'을 선언했어야 합니다.

💡 사법부의 첫 번째 임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후속 조치'는 행정부가 할 일이고,
사법부는 '위헌'과 '불법'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입니다.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친 셈이죠.
그런데 이런 사법부의 이상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 신뢰를 잃어가는 증거들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들, 기억하시나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을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판단을 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PDF 거짓말' 논란은
사법부 신뢰에 정말 치명타였습니다.

⚠️ 7만 장 PDF 검토 논란
•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록 7만 장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 그러자 '사실 한 달 전부터 봤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국민들은 '설마 법원이 거짓말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깨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 대응까지 저렇게 하니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 '내란' 규정을 못 하는 진짜 이유?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분석이 나옵니다.
왜 사법부가 이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시원하게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사법부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내란 가담'이라는 부메랑
만약 이 사태가 '내란'으로 확실히 규정되면,
당일 '불법 선언'을 하지 않고
'합법이라면 후속 조치' 회의를 소집한
사법부의 행위 자체가 '내란 가담'으로
평가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태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아주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빌드업'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 무엇을 위한 '빌드업'인가?
이 모든 사법부의 신뢰 훼손 행보가
결국 향후 대통령의 재판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신뢰 잃은 사법부의 판결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 사법부가 돌아가야 할 자리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우리 헌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보루가 스스로의 잘못을 덮기 위해
존재 이유를 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
✅ 계엄 사태에 대한 명백한 '위헌' 선언
✅ 'PDF 논란' 등 신뢰 훼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에만 기반한 판단
✅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오직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는
사법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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