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위조 끝판왕 최성해, 교비 횡령 확정으로 총장직을 잃은 이유와 전말

🚨 대법원 확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비 횡령 '유죄'와 총장직 박탈 🏛️

"교육자의 양심"을 운운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교비 횡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고요? 🤔
유죄가 확정됨과 동시에
최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직을 **즉시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총장직을 잃게 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니
총장직 박탈은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씁쓸했어요.
그가 학생들의 등록금인 **교비**를
어떻게 유용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함께 파헤쳐 볼게요.

💡 교비 횡령 사건의 핵심 혐의 2가지 상세 분석

이번에 유죄로 확정된 횡령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두 합쳐 약 **9,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1️⃣ 학교와 무관한 직원 급여 8,080만 원 지급 💰
가장 큰 횡령 건은 최 전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라디오 방송국(영주 FM)** 직원의 월급이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학교와 전혀 무관한
방송국 직원의 인건비 약 8,080만 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 **핵심 포인트: 허위 출근부의 진실**
2017년 1차 수사 때는 해당 직원의 허위 출퇴근 기록부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났었다고 해요. 하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를 확보하면서
이 직원이 학교 업무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죄**로 확정된 거죠. (이 부분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

2️⃣ 사적 단체 회비 1,685만 원 교비 지출 💸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사립학교 총장협의회** 회비 약 1,685만 원을
역시나 학교의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입니다.

개인 자비로 처리해야 할 비용까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했다는 사실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 의혹으로 남은 3억 원 횡령과 부실 수사 논란

이번 재판의 유죄 판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 큰 금액의 횡령 의혹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문서 구매대금 3억 원 부당 인출** 사건이에요.

📊 **데이터 인사이트: 3억 원 횡령 의혹**
2010년 독지가에게 **기증**받은 고문서를
2013년에 학교가 3억 원을 주고 **구매**한 것처럼 꾸며
교비 3억 원을 인출한 사건입니다.
이 돈은 기증자 명의의 신규 통장에 송금된 후
최 전 총장에게 돌아가 1년 동안 인출되었다고 해요.

경찰은 이 3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논란이 많아요.

시민단체들은 최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협력했던 점 때문에
검찰이 **'보은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매우 강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주의사항: 아버지 사망 후 인출 논란**
최 전 총장은 이 통장을 아버지께 드렸다고 해명했지만,
돈이 인출된 시점이 아버지의 사망일(2013년 9월) 이후까지
6개월간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혐의를 씌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 학위 위조부터 사학 비리까지... '교육자 양심'의 허상

이번 횡령 사건이 더 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최 전 총장의 과거 이력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력 위조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 **학력 위조 논란 체크리스트 (교육부 확인 결과)**
❌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학위
❌ 미국 템플대 MBA 석사 학위
❌ 워싱턴 침례대 교육학 박사 학위
✅ 워싱턴 침례대 학사 및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진짜**로 확인됨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장 임명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사용하고
사립학교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핫이슈: 조국 사태와 '교육자 양심' 발언**
그가 조국 전 장관의 딸 표창장 사건 당시
"교육자의 양심상"이라고 발언하며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자신의 학위가 거의 가짜였고, 학생들 등록금인
교비를 횡령한 사람이 '교육자의 양심'을 거론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동생 회사에 수백억 원의 학교 공사 일감을 몰아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었고,
실제로 **입찰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사학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 결론: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우리의 자세

이번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교비 횡령**이라는 명백한 사학 비리에 대한
법적인 단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죄로 확정된 혐의들조차
**과거 부실한 수사**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연한 사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사 당국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 **총장직 상실의 의미**
징역형 확정은 사립학교법상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그가 2024년 5월에 다시 총장으로 취임했었지만,
이번 판결로 **총장직이 다시 박탈**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엄중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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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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