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야당도 아닌, 같은 당적을 가진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검찰청 간판을 내리는 척하면서, 도로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추진되는 검찰 해체(기소-수사 분리)의 역사적 순간이, '보완수사권'이라는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보완수사권'이 뭐길래 박지원 의원은 "꿈도 꾸지 마라"고 일갈하고, 박은정 의원은 "검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맹비난했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법리 논쟁 뒤에 숨겨진 검찰 권력의 생존 본능과 인적 청산의 실패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 30초 컷! 이번 사태 핵심 요약

사건의 발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정부안 발표.
갈등의 본질: 민주당 개혁파는 이를 "검찰 직접 수사의 부활"이자 "제2의 유우성 조작 사건"의 씨앗으로 규정.
숨은 뇌관: 제도만 바꾸고 사람은 그대로? '검찰개혁 5적'이 여전히 실무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 폭발.

1. "꿈도 꾸지 마라" : 당정 갈등, 그 폭발의 현장

통상적으로 개혁 입법은 당정이 손발을 맞춰도 될까 말까 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날 법사위 풍경은 달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누가 보완수사권이라는 헛소리를 집어넣었느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발언에는 뼈 있는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는 수사기관(중수청)이, 기소는 기소기관(공소청)이' 하도록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를 보완할 권한'을 준다면, 말이 좋아 보완이지 사실상 '직접 수사'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현실론을 들고나왔습니다. 99%의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검사가 좀 거들어야 한다는 논리죠. 언뜻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개혁파 의원들이 보기엔 이게 바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 논란의 핵심: '보완'인가 '재수사'인가?

검찰은 그동안 '보완수사'라는 명분을 이용해 별건 수사(먼지 털기)를 자행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한다며 핸드폰을 털고, 거기서 나온 별개의 금융 기록으로 횡령 혐의를 씌우는 식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핑계로 피의자를 다시 부르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뀔 뿐, 칼자루는 여전히 검사 손에 쥐어지는 셈입니다.

2. 왜 그들은 검찰을 믿지 못하는가? (역사적 트라우마)

민주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보여준 '권력 남용의 역사'가 뼈에 사무쳐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게 쥐어준 작은 권한 하나가, 결국은 거대한 정치 공작의 도구가 되었던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① 조작된 간첩, 유우성 사건의 교훈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고, 검찰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며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증거 조작이 들통나 무죄가 나올 분위기가 되자, 검찰은 4년 전에 이미 기소유예(봐주기) 처분했던 유우성 씨의 별건(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다시 꺼내 기소했습니다. 명백한 보복 기소였습니다. 대법원조차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남는다면? 제2, 제3의 유우성 사건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보완'이라는 명분으로 탈탈 털어서 어떻게든 엮어 넣을 테니까요.

📊 검찰 불신의 결정적 장면들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증거 조작 및 보복 기소 (대법원 "공소권 남용" 확정 판결)

•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정권 실세 수사 중 핵심 증거인 '돈다발 띠지'를 검찰이 압수 후 분실했다고 주장. 증거 인멸 의혹 제기.

•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 고발장을 직접 써서 정당에 넘겨준 사건.

② 사건이 증발한다? 킥스(KICS)의 문제

정성호 장관은 "검경 간 사건이 핑퐁을 치다가 증발해 버린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박은정 의원의 지적처럼, 이는 시스템(KICS)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사건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왜 지체되는지 전산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과거 검찰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서 보듯,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압수하고도 "잃어버렸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검찰의 '인적 통제'가 아닌 '시스템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람(검사)을 믿지 말고, 기록과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3. 간판만 바꾼 '도로 검찰청'? (인적 청산의 부재)

이번 정부안의 또 다른 치명적 결함은 바로 '사람'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대로라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여전히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이들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만석(대검 차장), 이진수(법무부 차관) 등은 겉으로는 정부안을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보완수사권 없으면 마약 수사 못 한다"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며 개혁안을 물타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 직책(2026 기준) 핵심 혐의
노만석 대검 차장 보완수사권 사수 총력전, 검사 집단반발 조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법무부 내 개혁안 희석 및 물타기 주도
성상헌 검찰국장 개혁 저항 논리 개발 및 인사 장악
특히 중수청(수사청)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사실상 전직 검사)을 앉히겠다는 구상은, 검사들이 옷만 갈아입고 수사기관으로 이동하는 '신분 세탁' 통로가 될 공산이 큽니다. 조국 대표가 "검사가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게 개혁이냐 개악이냐" 터져 나오는 분노

"검찰청 간판 내리고 '공소청' 달면 뭐 합니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데."

"유우성 간첩 조작하던 그 버릇,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100% 또 나옵니다. 캐비닛 정치 지긋지긋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검사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4. 마치며: 정성호 장관의 딜레마와 우리의 감시

정성호 장관은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한쪽에서는 "약속 지켜라"고 압박하고, 검찰 조직은 "수사 망가진다"며 눕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과거의 망각은 비극을 부릅니다. '보완'이라는 단어 하나에 숨어 권력 남용의 길을 열어준다면, 2026년의 개혁은 훗날 '가장 실패한 개혁'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내려놓고, 오직 기소와 인권 옹호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부릅뜬 눈이 필요합니다.

📰 이 이슈, 더 깊게 파고들기 (기사)

🔗 2026 검찰개혁 정부안 상세 내용 및 쟁점 (검색)
🔗 박은정 의원이 지목한 '검찰개혁 5적' 누구인가?
📺 영상으로 확인하기 (YouTube)

▶️ "꿈도 꾸지 마라!" 박지원 vs 정성호 법사위 설전 하이라이트
(복잡한 법리 논쟁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려 했는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네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배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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