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종합 보고서

조국 대표가 실형 선고 받는날 노래방을 갔다??
진짜 뭐하는 당직자들이지??
조국 수감되서 신난다고 노래방을 갔나??
자숙을 하고 침통해도 모자를 판에 술먹고 노래방을 갔다고요?ˀ?ˀ?
진짜 사람인가?

김보협, 신우식 두 사람의 행동이 열받으면서도
조국 당 자체가 얼마나 거지 같은 곳이었는지 실망하게 만든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종합 보고서: 발생 경과, 당내 대응, 그리고 정치적 함의에 대한 심층 분석

1. 서론: 사건의 개요와 분석의 목적
본 보고서는 최근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그 발생 경과와 당내 대응, 핵심 인물들의 역할,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된 정치적 파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편적인 사실 관계의 나열을 넘어, 사건 이면에 내재된 신생 정당의 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국혁신당이 신생 정당으로서 성 비위 사건을 처리할 공적 절차 및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둘째, 당은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으나 , 피해자 측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했다"고 반박하며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셋째, 당 핵심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을 증폭시키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는 점이다. 넷째, 이 사건이 단순히 당내 문제를 넘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책임론과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되었다는 정치적 파장이다.

2. 사건의 발생과 당내 대응 과정
2.1.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개요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은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한 건은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날인 지난해 12월 12일, 당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취지로 모인 당직자들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됐다. 피해 사실은 올해 4월 당 여성위원회에 최초로 접수되었고, 이후 진상조사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2.2. 당의 내부 조사 및 징계 결과
조국혁신당은 사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외부 기관에 조사를 위탁했으며 , 지난 6월 윤리위원회는 외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 중 한 명에게는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다른 한 명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노무법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1명에게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성 비위 사건을 처리할 공적 절차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외부 기관에 조사를 위탁한 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당 자체적으로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내부 역량이 부족했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이 당이 내세운 '절차적 공정성'은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회복'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당은 규정대로 윤리위를 열고,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기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회복'은 단순히 가해자 징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심리적 지원, 2차 가해 방지, 일상으로의 복귀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했으나,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방치됐다'고 느꼈다. 이는 절차 준수 여부와는 별개로 당의 공적 책임을 둘러싼 본질적인 논쟁을 낳았다.
다음은 사건의 주요 경과 및 당내 징계 결과를 정리한 테이블이다.

2.3. 당의 공식 입장과 피해자의 반발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외면했으며,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핵심 주체들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주장과 맞물려 논란을 키웠다. 이에 당 지도부(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으나 , 피해자 측의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3. '2차 가해' 논란의 전개와 그 파장
3.1. 핵심 당직자들의 발언 논란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은 조국혁신당과 연관된 핵심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검사 출신인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요"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 당은 즉각 그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규원 부총장의 발언은 형법상 '범죄'와 성희롱을 금지하는 '위법 행위' 간의 법률적 차이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전문가에게는 사소한 구분일지 몰라도, 성 비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대중에게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춰졌다. 법률적 엄밀성이 대중의 정서와 괴리되며 '2차 가해' 논란을 증폭시켰고, 당의 사과와 쇄신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혁신당 행사에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 역시 국민의힘의 고발 과 민주당의 긴급 진상 조사 지시 를 야기하며 사건의 파장을 더욱 키웠다.
3.2.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와 조직의 대응
강미정 전 대변인은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가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 징계를 받고 사직했으며, 당 쇄신을 주장했던 세종시당위원장이 제명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은 세종시당위원장 제명이 성 비위 사건과는 무관하게 당헌·규정 위반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은 "성 비위 사건 2건에서는 윤리위에 2차 가해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 신장식 의원은 공식 접수 여부와 별개로 당내 문화적 문제였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이 '당을 흔드는 것들'이라는 조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내에서 사건을 피해자의 인권 문제로 보기보다 '당의 위기'나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당의 단합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3.3. '2차 가해' 논란의 결과: 황현선 사무총장의 사퇴
핵심 당직자들의 발언과 당의 미흡한 대응으로 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자 황현선 사무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 운영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서 (중략) 부끄러움과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밝히며, 내부적인 책임감을 표명했다.
4. 각 주체의 입장과 책임론 심층 분석
4.1.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 및 해명
피해자 측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수감 중일 때 편지를 통해 도움을 호소했지만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출소 후에도 사건에 대해 침묵하다가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이후에야 뒤늦게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조국은 당시 수감 중으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기에 공식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고,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리인 등은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당무를 보고받았다"고 반박하며, 그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조국은 비당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근거로 공식 절차 개입의 한계를 주장했지만,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당무를 보고받았다는 증언은 그가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즉, 법적 지위와 실질적 정치적 리더십 사이에 간극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신생 정당이 강력한 상징적 리더에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4.2.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대응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 황현선 사무총장 역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러한 책임 표명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 내부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3. 다른 정당들의 정치적 공세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별 정당의 문제를 넘어 '진보 진영의 성 비위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확장시켰다. 이규원 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방조 논란을 부각시키며 최강욱 전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박원순, 안희정 등 진보 진영 주요 인사들의 성 비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전략적 공세로 분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질적인 진보 진영의 문제'로 공론화하여 단순한 정당 비판을 넘어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 훼손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노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원순 성추문' 등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만큼, 논란이 민주당으로 확산될까 선 긋기에 나서는 분위기였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신속히 대응했다.
5. 사법적 절차의 현황 및 쟁점
5.1. 경찰 수사 현황 및 어려움
강미정 전 대변인은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당직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접수 후 5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성 비위 의혹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5.2. 법률적 판단과 내부 징계의 차이
경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것은 성범죄 수사의 전형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조직 내부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를 위한 강력한 자체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당의 내부 징계는 형사 처벌과 달리 당헌·당규 및 당내 윤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법적 처벌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제명 처분을 내렸는데 , 이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당의 윤리적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차 가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은 조직 내 시스템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 보호'와 '조직 문화 개선'에는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6. 결론 및 제언: 사건이 남긴 교훈과 향후 과제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은 단순한 당내 문제를 넘어, 신생 정당의 미흡한 시스템, 핵심 당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의 부재라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사건은 '2차 가해' 논란과 '진보 진영 리스크'로 확대되었으며, 결국 당 지도부의 사퇴라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겼다. 첫째, 단순한 징계를 넘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집단적 연대'를 명목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용인하는 문화를 타파하고, 권력 관계에 의한 2차 가해를 철저히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과 법적 지위를 분리하는 이중적 태도에서 벗어나,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정치 조직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회 및 조사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신생 정당은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이상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