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논의

1. 일반적 논의

   * 성매매 - prostitution 한 사람이 경제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육체를 성 행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를 허용하고 있고, Relax Bussiness 라고 표현할 정도로 개방 되었음.

  * 역사적인 전개

   - 선사시대, 가족 형성 이전에는 성매매가 일반적인 성 행위 방식 이었습니다.

      남성이 식량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성행위를 통해 2세를 얻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고대시대에는 신전 여사제의 성 행위를 통해 신과의 합일 또는 신의 계시를 받는 등의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중세시대, 기독교 시대에는 일반 여성을 강간,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회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면죄부( 벌을 없애기 위한 것) 를 발급할 때도 성 매매에 대한 항목 자체가 없을 정도로 

    죄악시 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에 들어 성매매가 여성의 상품화, 억압이라는 주장이 생기면서 많은 국가들이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허용 & 금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성매매의 98%가 남성이 구매하고, 여성이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 여성의 상품화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 유명 무실" 합니다

          2002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통해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으나, 여전히 " 유명무실" 합니다.

 

2. 성매매를 반대하는 논거들.

  * 성매매는 가장 질이 낮은 비 합리적인 성행위이며, 

   애정 & 감정의 교류 없이 욕구 충족, 해소 수준에 멈추는 동물적 배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동물적 성 행위 수준이고, 이것을 허용,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방식의 행위가 늘어날 경우 사회 전반에 성적 욕구, 본능 만족 수준의 질 낮은 성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 주장합니다.

 

 ㄱ. 전통 도덕적인 면에서도 결혼 전 성행위 또는 혼외 정사입니다.

 ㄴ. 남성, 여성 모두 상대방을 수단 시 하는 비 인격적 행위입니다.

      남성은 여성을 욕구 충족 수단으로 생각하고, 여성은 남성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만 보게됩니다.

 ㄷ. 성매매는 사회 성 도덕을 타락 시키고, 가족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매매는 가족의 신뢰, 정조, 충실의 의무에 반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 더불어 성병 확산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성매매 여성은 다수의 남성과 성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사회 전반의 건강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19세기 유럽의 경우 매독의 확산에 이바지 했으며, 현대에서는 AIDS 의 확산에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 성매매는 남성이 구매하고, 여성이 판매하는 부분이 전체의 98%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는 여성의 상품화를 가져오고, 억압, 인권침해 등 불평등한 성 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성의 육체를 금전적 매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상품으로 수단, 도구화하는 폭력적이며 잔인한 행위입니다.

    오직 상대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보고 변태적이고 가혹한 행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성이 대가를 받는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성매매가 허용 & 확산 된다면 남성이 여성을 지매하고 억압하는 관행이 고착화 될 것입니다.

    성매매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 역사적 관행이며 관습이기 때문에 수용해도 된다 " 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역사적 전통이라 할 지라도 비도덕하고 사악한 전통은 제거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노예제도가 금지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 등장했지만,

    불평등하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현대에는 금지되었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 매매 금지는 여성의 열악한 생활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3. 성 매매를 찬성하는 논거들 

  * 성 매매 금지 또한 사회의 성적 억압과 편견의 결과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신 & 육체적 능력을 활용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삶을 영위합니다.

   성 매매 역시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 성 상품화, 육체를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비하, 비난, 금기시 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회사원으로 취직하거나,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것 역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성매매도 성 노동으로 표현하고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여 성적 금기와 편견에서 벗어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 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여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 성 매매 금지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성매매 금지는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집니다.

   ( 풍선효과란 유독 물질 등을 풍선 안에 모아서 가두어 관리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유독 물질 풍선이 눈에 도이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여 풍선을 터뜨립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전체에 확산되고,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더욱 더 위험해 집니다. )

   따라서 성매매를 특정 지역에서 허용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여성을 보호 &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보기 싫어 금지한다면 풍선을 터뜨리는 효과와 정확히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성 매매 지역은 사라질 지 몰라도 성 매매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유포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 통제가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더불어 국가의 성매매 금지는 일종의 허위 의식이고, 자기 기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나라는 성 매매 없는 깨끗한 도덕적 국가라는 식의 환상 " 을 위한 것이지, 실상은 오히려 확산되고 전파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여, 성매매를 허용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 성 매매를 일종의 사회적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라도 자신의 성욕과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성매매 금지로 인해 이런 사람들이 강간, 성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막기 위한 탈출구로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 매매 보다 성 폭행 등의 성 범죄가 더 나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성 사회학자 " 빌리오티 " 의 [ 성행위 도덕적 지수 평가 모델 ] 입니다.

   사전동의 여부( 동의 :1 점/동의안함 : 0점)    X  ( 애정  +  전통 도덕적 고려  +  3자에게 미치는 영향  +  성적 착취 )  = 도덕적 지수

   

   부부 사이의 도덕적 지수를 살펴 보겠습니다. 부부사이의 성행위는 사전 동의가 있으므로 1점, 애정은 10점 만점에 적당히 8점정도, 

   전통도덕적으로 이상 없으므로 10점, 3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10점, 성적 착취 없음 10점.

                            1점                                X ( 8점   +     10점                +              10점             + 10점 )       = 38점.

 

   결혼 전 연인사이의 성행위는 동의가 있으므로 1점, 애정충만 10점, 전통 도덕에서는 혼전 성행위이므로 적당히 7점, 3자에 미치는 영향    은 알려진다면 뭐 나쁜 시선으로 볼 수 도 있으니 7점, 성적 착취 없으니 10점.

                            1점                                X ( 10점   +     7점                +                7점             + 10점 )     =  34점

 

   성매매는 동의가 있으니 1점, 애정 없으니 1점, 전통 도덕적 고려는 역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 없음 7점, 3자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했다    3점,  성적 착취를 하기 때문에 0점.

                            1점                                 X ( 1점    +     7점                +                3점            + 0점 )      =  11점.

   

   그렇다면 강간은? 동의가 없으니 0점. 뒤에 몇백만점을 가져와도 강간의 도덕적 지수는 0점 입니다.

                            0점                 X ( 논의 가치 없음 ) = 0점!!!!

 

   심지어 동성애를 생각 했을때도 1점 이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 때 " 토마스 아퀴나스 " 는 이렇게 말합니다.

   " 성 매매는 궁전의 하수구 같은 것 " - 물은 더럽고 악취를 풍기지만, 하수구를 없애면 궁전 전체가 썩어서 무너질 것.

   정숙한 일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악으로 허용해야 한다. 

 

   *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 대안은 국가가 허용하고 관리하는 " 공창제 " 의 도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고하면 오히려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서 더욱 열악하고 비참해 집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성매매 여성의 감금, 감시, 폭행, 지나친 행위, 강제 낙태 등 비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 매매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 성 매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허용하고, 여성들을 국가가 관리, 보호하여 부당한 대우와 비 인간적인 상황에서 탈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건물을 사서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음지에 있는 성 매매를 양지에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성 매매를 하나의 노동으로 생각하고, 여성들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게 하는 등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 아래 내용은 위키 백과의 내용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창제를 시행하여, 직업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받는 국가는 "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터키, 네덜란드, 헝가리 " 등이 있습니다. 

벨기에 에서는 공창제를 시행한 후, 마약과 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44% 줄어들었고, 8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였다고 했으며, 종사자의 대우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용과 금지를 둘러싼 논쟁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사자 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성 매매를 합법화 한 국가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은 인권 향상에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