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의 종착역, 10년 구형이 갖는 무게

⚖️ 10년이라는 청구서: 특검의 '풀 배팅' 전략 해부

"10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형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권력의 폭주'에 매긴 가장 비싼 청구서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획이 그어지는 날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지만, 저는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특검이 내민 공소장의 숫자들을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형법전과 과거 판례들을 5시간 넘게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이 '10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요? 제가 법정의 소음 뒤에 숨겨진 진짜 계산식을 해부해 드립니다.

💡 30초 컷! 구형량 10년의 비밀

5년(체포방해): 공무집행방해 법정 최고형 '풀 배팅'
3년(권리침해): 국무위원 입 막은 직권남용의 대가
2년(허위공문서): 계엄 선포문에 거짓을 담은 죄
1. 왜 무기징역이 아닌 10년인가?

많은 분들이 "내란인데 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뜯어본 공소장의 논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특검은 감정적인 '내란 수괴' 처벌보다는, 입증 가능한 '실행 행위'들을 핀셋처럼 골라내어 각각 법정 최고형을 때려 박았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특검이 부른 5년, 3년, 2년의 합계는 에누리가 전혀 없는 '풀(Full) 배팅'이었습니다.

먼저, 체포방해 혐의에 구형된 징역 5년입니다. 이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및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정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행위에 대해, 검찰은 "단 하루도 깎아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 돈 한 푼 안 받은 '권력 범죄'의 중대성

박근혜(30년), 이명박(20년) 전 대통령 때와 숫자가 적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뇌물'이라는 돈 문제가 껴있었습니다.

이번 10년은 오로지 '절차를 무시한 통치 행위'만으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사법부가 "돈보다 무서운 게 헌법 파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2. 텅 빈 증인석, 재판부의 '침묵의 칼'

오늘 재판정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구형 순간보다, 텅 빈 증인석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최상목 전 기재부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물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기일 연장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증인 채택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말은 재판부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제가 수많은 재판을 취재해 봤지만,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증인을 전격 취소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건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리기에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기대했던 '시간 끌기' 전략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 "더 볼 것도 없다"는 법원의 속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최장 6개월) 내에 확정 판결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이자,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운명의 1월, 대한민국의 시간이 멈춘다

특검의 논고 중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대목에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역사적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전두환·노태우 재판이 총칼로 권력을 잡은 '시작'을 심판했다면, 2025년 오늘은 위임받은 권력을 멋대로 휘두른 '과정'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 1심 선고 D-DAY 예측

법원행정처의 통상적인 선고 기일 관례를 분석해 보면, 결심 후 선고까지는 빠르면 2주, 늦어도 4주입니다.

즉, 2026년 1월 중순, 우리는 1심 판결문을 받아보게 될 겁니다. 집행유예 같은 타협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모든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히 뉴스로 흘려듣지 마십시오. 법원이 10년이라는 숫자에 답을 내놓는 그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저는 1월 선고 공판, 그 역사적인 현장에도 가장 먼저 달려가 판결문의 행간까지 씹어 먹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 주십시오. 정의는 기억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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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형법 136조와 10년 구형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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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징역 10년!" 구형 순간 법정 분위기 (클릭하여 시청)
(최대한 팩트 체크를 꼼꼼히 한다고 했는데,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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