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 "의료 민영화 " [ 우리에게도 안녕하냐고 물어 봐 주십시오 ]

의료 파업 "의료 민영화 " [ 우리에게도 안녕하냐고 물어 봐 주십시오 ] 

페이스북 펌입니다. 이런 현실이..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들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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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도 안녕하냐고 물어 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전공의들입니다. 우리는 병원의 가장 어린 의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진료를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20-30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으로 버텨 온 일터를 버리고 여러분 환자분을 남기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서는 오늘 하루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최근에 모전자서비스의 직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는 주 80시간까지도 근무하는 살인적인 일정 탓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은 주 100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최고 144시간).

우리는 서로의 슬픈 눈을 봅니다. 밝은 대낮에도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집에 갈 수 없고 밥을 먹을 수 없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고 아파도 병원에 있으면서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낭만적인 의학 드라마는 허탈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인권의 사각 지대에서 오로지 우리만이 아는 한계의 상황들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3월부터 주 80시간 근무 제한을 위한 법안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니,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일하지 않으면 병원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진료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진료가 원가의 70% 수준의 가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진료는 하지 말고 비급여를 팔아 먹는 장사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는 정부가 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비급여 병원비로 도산하고
의사는 진료한 원가의 70%밖에 받지 못해 파산하고
병원은 진료는 내팽개친 채 비급여 개발에만 골몰하고
정부의 건강보험재단은 조 단위의 흑자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망하게 생긴 의사에게 비급여를 더 팔아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진료와 상관없는 화장품과 의료 장비, 건강보조제, 여행 상품, 온천 등을 팔아먹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사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진료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입니다.

우리는 의사입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진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환자를 위한 것인지 기업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격진료로 진단을 놓쳐서 환자를 잃게 되면 정부는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격진료로 동네 의원이 망하고 기업 병원으로 의료 독과점이 형성되면

그 때도 지금처럼 환자 대신 기업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의사의 손보다는 원격 진료 기기가 더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국가가 기업을 위한 국가인지 국민을 위한 국가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자 보는 것밖에 모르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산모 사망률이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전공을 포기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흉부 외과 의사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환자가 의료본인부담금으로 가장 많이 파산하는 나라입니다.

정부는 국민 의료에 대한 정부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전공의들이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7년간의 침묵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그 순간의 초심을 지키는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2014년 3월 10일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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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3년차 김창우라고 합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종경하는 선생님, 동료분들, 후배분들 모두 강녕하신지요.

입원 경과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끙끙대게 된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 집단 휴진, 또는 총 파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세계적으로 무지하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머리만 좋은가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이고 또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의사 중 한 사람인 저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넘치는 자부심으로 아프고, 불편하고, 걱정하는 환자 분들을 진료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시간은 활시위를 떠난 살과 같이 흘러 이제는 배가 나오기 시작하여 가운 단추를 채웠더니 단추가 sagittal 하게 서고, confrernce 하려고 앉으면 byspnea가 오고, 이마의  abnormal widening 과 함께 core defect 발생하여 여자들이 잘 쳐다봐주지도 않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우리 의사들이 많이 밉나봅니다.

현재 보험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은 인정하나 그것을 채워줄 생각은 없고 부대사업을 통하여 부족분을 보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열심히 하되 그 것으로는 손해를 보니까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온천을 만들거나,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판매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원격진료를 억지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원격진료를 도입함에 따른 수 많은 예상되는 문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30초만 검색해도 아실 수 있을테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도 원격진료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판매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곗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권 나아가 인권을 묵살하는 나랏님들은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이 글을 읽는 의사분들 중에는 언젠가 나는 우왕굳, 킹왕짱 의사가 되어, 화장품 팔고 온천을 팔고 여행상품을 팔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꺼야. 원격진료? 환자 얼굴도 안보고 대충 처방해 주면 되니 편리하고 좋네. 끼얏호!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실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해야할 의무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싸우려고 합니다. 긍휼의 마음에 screw를 Internal fixtion 하려 드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정신뼈대 부터 Corrective Osteoromy 가 필요한 상황이니 말입니다.

나갑시다! 분연히 일어나야 할 Absolute indication 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선생님의 그림자라도 밟을까 노심초하하는 저희 전공의들을 아들처럼 또한 딸처럼 생각하시어 부디, 당신의 아들, 딸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잡기 위해 걷는 이 역경의 길에 힘을 주세요.

간절한 우리의 목소리가 보건 의료 제도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고진선처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3년차 김장우 배상.

 

 

 

1. 의사수 제한이나 없애고, 의료비 투명화, 보험료 투명화 등 더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 의사가 배출되는 과정에는 단지 의사면허 시험만 있는게 아니라 qualified된 의과대학에서의 학업과 수련과정을 포함합니다.
다시말해서 의사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의과대학의 수에 달려있고, 이건 우리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지방과 대도시간의 불균형이 심한 편입니다.
너도나도 서울이나 대도시 살고 싶어하고 이건 의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사의 지방 및 도서지역 배치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의료비와 보험료의 투명화는 의사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십시오.

2. "정부는 우리의 진료가 원가의 70% 수준의 가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니 뭐라고 할수가...
-->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말한 겁니다. 링크는 다른분이 올려주실겁니다.

3. 의사협회가 약자쪽은 아닌데 왜 제대로 이야기가 안풀리는지 모르겄네요.
--> 의사협회가 약자죠. 지금도 지방 개원가는 먹고살기 힘든 실정에 파업에 동참하기 힘들고,
이걸 무기로 영업정지를 주겠다, 면허를 짤라버린다, 등의 협박을 하고 있는게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의사는 파업을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진료와 위중한 질환 진료를 위한 최소인력은 남겨놓고 휴진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좌지우지하는 쪽이 과연 어느쪽인것 같습니까?

 

 

 

 

 

전공의 평균시급은 시간당 3877원입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지금도 이곳을 의대협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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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bestofbest_139599

의료민영화 제대로 알자!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가 하는 짓들을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지나가던 의대생입니다.

철도민영화와 더불어 의료민영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철도민영화에 비해 의료민영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자료가 별로 보이지 않길래 부끄럽지만 글을 적어봅니다.

오유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자료는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나 '의료민영화', 둘 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이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의료보험민영화'의 경우에는 'Sicko'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보시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님이 페이스북에 정리해 주신 글입니다.

위 슬라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어 가져왔습니다.

 

 

 

정리합니다.

[용어]

1. 의료민영화 

'민영화'라는 단어는 국가가 운영하던 공공기관을 민간에게 매각 또는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로는 적합하치 않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국가가 의료기관에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의료민영화가 된 상태로 출발함) 
...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와의 강제계약(요양기관강제지정제)에 의해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민간의료기관이 맡고 있던 공공의료의 기능을 전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

=> 현 제도의 문제점)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투자는 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제로 떠맡김으로써 강제수가와 저급한 의료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강요와 관리, 그리고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를 제한하여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2. 영리병원 

전체 의료기관의 93%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은 모두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단어 역시 엄밀하게는 적합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의료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이익금을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이윤'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이 투자를 받고 투자이익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된다면 투자의 목적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될 것임. 이러한 구조를 가진 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원가의 75%만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을 병원이 환자로부터 추가로 받아내도록 하는 '저수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추가부담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34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즉 환자와 의사 모두가 불행하고 정부만 생색을 내는 제도임. 이러한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의사에게는 양심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임.

[기재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요지]

1. 취지 - 병원 경영 악화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투자를 받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병원경영개선에 활용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함

2.주요 내용
1) 전국 약 840여개의 병원에 영리법인 형태로 자회사 설립 허용.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창출
2) 외국인 이용병상 상한선 완화
3) 법인약국 허용

3. 문제점
1) 취지가 잘못됨 -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야 할 병원에게 편법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즉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원가의 75%만 지급함으로써 부족한 치료비를 의사가 환자로부터 추가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러한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하고서, 수익창출을 위한 편법을 확대하라는 뜻학교교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팔고, 운동화를 팔고, 교복과 체육복을 팔아 연명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상태.정부는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편법수익활동을 더욱 강화하라는 뜻.

2) 내용에 모순이 있음 - 영리자회사는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그런데 영리자회사는 수익의 일부를 모법인인 병원의 고유사업목적에 재투자의무가 있음. (자법인 설립이 모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정부가 주장하는 영리자법인 허용의 목표에 의함)결국 영리자회사의 이윤극대화를 방지하는 정책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투자동기는 미약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 이번 법안은 원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 임대 등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농후함. 

3) 정부의 노림수 -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가 필수적인데 추가재원은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병원의 추가손실이 예상됨.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될 때 관행수가의 50%만 인정) 따라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다른 편법을 열어주는 정책임.

4.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1)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환자와 의사들에게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는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영리자회사를 통한 편법수익활동을 획책하는 정부의 정책은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고 의사로 하여금 편법적인 돈벌이에 나서게 하는 것

2)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3) 병원협회의 찬성 입장 표명에 유감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들은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을 환영하고 있음)

 

 

 

'의료보험민영화' 만큼이나 '의료민영화'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출처

슬라이드 : http://www.slideshare.net/aimheart/ss-28566900

노환규 회장님의 글 : 노환규 회장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wankyu.roh?fref=ts)

 

 

 

 

 

 

표창원교수님이 정리한 글입니다..
놀랍도록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의료 민영화 관련, 의료 소비자로서의 경험과 의견]

우선, 가족 중에 의사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질환이나 사고로 의료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꽤 많이 이용해 봤으며, 영국과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두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임을 밝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영과 민영이 섞인 혼합' 의료 체계로 이해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 '건강보험 공단' 체제 하에 국민 대다수가 지역 및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의료 자격과 비용, 운영 체계 등을 모두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제 통제합니다.

반면,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인과 기관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사립 혹은 자영이라 해도 국가 보건 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죠.

일부 '비보험' 진료 행위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의료소비자(환자)가 부담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가액, 소위 '수가'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급합니다.

제가 5년간 유학하며 경험한 영국의 의료시스템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보건제도(NHS)' 입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게 아예 없고, 진료비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저같은 외국인 유학생 조차 거주 등록만 하면 무료 의료를 받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들도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정해진 월급을 줍니다.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제도의 혜택이죠.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효율, 불친절 등. 의료인들도 굳이 열심히 여러 환자 잘 볼 필요 없다보니 만만디. 병원도 굳이 병상 많이 개설할 필요 없다보니 대도시 큰병원에선 환자는 늘 줄 서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최근 돈 있는 사람들은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로 들고, 국가에선 국가 규제를 안 받는 민영병원 Clinic 을 허가해 줬죠.

미국은 정 반대. 많이들 들으시고 아시지만, 민간 민영 사영 의료제도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 모든 게 비싸, 다 비싸, '미란다 비싸'입니다. 제가 2005~6 1년간 초빙 교수로 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정확하진 ㅇ낳습니다, 오래 전 기억이라) , 풀타임 강의계약을 해서 연봉 3만6천불에, 의료보험료 월 1500불 + 아이 둘 200불. 성인인 아내 보험을 추가하려면 다시 1천 불을 내야 하는데, 아내가 도저히 안되겠다며 가입을 안했습니다. 월급의 반 이상이 의료보험료인 셈이죠. 만약에 그 1년 중 아내가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수술비가 기본 수천 만원대라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했어야 했었죠. 다행히 건강한 아내가 1년을 잘 버텨줘서 무사히 살아돌아왔습니다. 그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아이들 감기로 병원 가면 갈 떄 마다 자기부담료 20불(2만원) 씩을 무조건 내야 했고, 추가 진료행위가 있을 떄 마다 추가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약값은 당연히 따로 내구요. 정말 '살인적인 의료 제도'였습니다. 대신에 의사들은 돈을 아주 잘, 많이들 벌고 잘들 삽니다. 병원들도 그렇구요.

우리 나라는, 이 둘 사이 쯤에 있는데, 사실 그동안 미국에 비하자면 '엄청나게 값싼 비용'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국가도 영국처럼 큰 복지예산 부담없이 의료제도를 운영해 올 수 있었죠.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의료서비스의 질, 병의원과 의사들의 불법, 제약사의 리베이트, 보험범죄.... 등 의료제도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경남도립병원 폐쇄 문제 역시 예외는 아니구요.

특히, 자율적인 사립 의과대학이 양산한 의사들이 개업한 수많은 동네병의원들이 서로 경쟁하는 치열한 '시장 의료' 현장에서 엄청난 임대료와 인테리어 장비 대여료, 간호사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가 너무 낮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동네 병의원들의 파산, 폐업, 의사들의 개인 파산 얘기가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눈 딱 감고 불법 편법 사용하거나, 진료보다 마케팅과 호객행위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일부 의사들을 제외하곤 개업의들이 버텨내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재단이나 병원의 영리활동을 허용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정부 발표는, 의사들에게는, 낮은 보험수가 인상은 없을테니 알아서 영리 장사로 수익 찾아라, 중대형 병원이 원격진료로 동네와 골목 환자들까지 다 뺏어갈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점차 의료시장을 민영화하고 외국에 개방해 미국같은 '의료 지옥'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듯 합니다.

즉, 지금 우리 의료체계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건강보험제도의 비정상성'에 있는데 엉뚱한데서 찾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 운영의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와 징수 상의 문제, 의료 수가의 문제 등을 제대로 짚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민영화(사영화)'라는 변칙적이고 재앙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에 의존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전 의료전문가가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라,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관 관련해 나온 기사들과 전문가 의견들을 참고하고, 제 경험과 생각을 종합해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사실관계나 논리, 판단 등에 문제가 발견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의사들이 느끼는 문제와 우려가 현실로 옮겨질 경우, 저나 당신같은 일반 의료 소비자에게 닥쳐 올 문제입니다.

저도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께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397/620264.html

 

 

한겨레 토요판 기사입니다.

밑에는 일부만 발췌합니다.

위에 기사 링크 클릭클릭!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집무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칠판이 설치돼 있다. 취재진이 15일 방문했을 때 칠판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설명하는 표와 그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차분한 어투로 우리의 보험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5분여간 설명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http://www.hani.co.kr/arti/SERIES/397/620264.html

 

 

[토요판] 뉴스분석 왜?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 인터뷰

▶ 대한의사협회가 파업한다고 하면 국민은 2000년 의약분업 정책 시행 당시의 파업을 떠올립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뭘 더 벌겠다고 파업까지 하느냐’며 삐딱하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들이 ‘의료 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걸까요. 의아합니다. 노환규 의협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오랫동안 저수가가 지속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노환규 회장의 집무실에는 커다란 칠판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표와 그림을 그려가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가 진료비 20%를 병원에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80%를 보전한다. 그런데 공단이 진료수가를 늘 원가 이하인 평균 75% 수준으로만 책정해 왔다.(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자료) 예를 들어, 환자 치료에 병원이 100만원을 썼다면 진료수가는 75만원만 책정된다. 공단과 환자가 병원에 내는 돈을 다 합쳐도 75만원이니 병원으로서는 손해다. 그러면 최소한 30만~40만원을 어딘가에서 받아내어야 병원 경영을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은 환자에게서 비급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진료를 유도해 손해를 메우는 처지에 내몰린다. 의사들은 두번 양심과 싸우게 된다. 환자에게 싸구려 진료를 해야 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할 때.”

 

 

 

 

 

 

 

자회사들이 건강식품 만들고 
화장품 제조하고, 헬스클럽에 
온천업·의료기기 임대업까지 
병원은 자회사 상품 권할 테고 
전체 의료비 상승은 뻔한 일

초진도 원격진료 하자던 복지부 
내가 문제 있다고 반박하니까 
경증환자만으로 바꿨더라 
경증환자인지 중증환자인지 
알기 위해 하는 게 초진인데…

솔직하지 않은 정부, 자꾸 말장난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보험료 올리자는 것인가? 결국 ‘밥그릇 싸움’인가?

“보험료를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의료수가 정상화하고 민간 보험 시장을 약화해 민간 보험 회사로 갈 돈을 공단에 가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영국이나 유럽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그 말을 한번 믿어볼 수 없나?

“현오석 부총리는 ‘중국도 영리병원을 하니까 우리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료법 개정 및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영리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정부 말을 어떻게 믿나. 정부 말이 안 믿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솔직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국민 반대가 심해지니까 자꾸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의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제도를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반면 국내 의료기관의 94%가 민간 소유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우리나라 병원은 민영화돼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있다. 수익이 나면 병원 경영을 위해서만 재투자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은 없다. 그러나 자회사를 통해 영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에 담긴 함의가 다양해 공식적으로 ‘의료 영리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정부는 우리더러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싸운다고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http://www.hani.co.kr/arti/SERIES/397/620264.html

 

 

 

 노환규 의사협회장 인터뷰 영상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jhopmd&logNo=30107728643

 

 

 

약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급여행위 원가보전율이 100% 미만으로 나왔지만,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 전체 수입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는 원가보전율이 1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